[사설] 세금 개혁 이후.. 예상했던 문제들...

Day 1,705, 23:47 • Published in South Korea South Korea • by Ernesto Jeon
현재 국회의원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알림 차원에서 글을 씁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닌, 넓은 관점에서 세금 관련 문제를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방부 소속으로써, 이 글이 아주 중립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일 전, 국회에서는 새로운 무기 세금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99% 1😵
이의 취지는 시장에서 값싼 물품을 공급받자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가지 장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것에 관한 단점 및 다른 측면들도 분명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1) 어차피 대국의 개방시장 가격보다 낮아지기 힘들다.

현재 대표적인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최저 가격 시장 중 하나이며,
그만큼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공급량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따라서, 가격을 생각하는 매입자라면,
직거래나 Itrade 또는 이러한 대국 시장에서 물건들을 많이 매입해 옵니다.

(2) 현재 세금 변경 후, 국가 어카운트는 적자 수준이며, 바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어카운트의 화폐 보유량은 15000krw 수준입니다.
세금 변경 전에는 30000krw 수준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저 상황이라면, 동맹을 주기적으로 맺기 위해서,
오히려 ORG에서 들이 부어야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며,
세금 인하 후의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선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변경 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세입 측정이 있었어야 했지만,
저러한 상태로 되가는 동안, 어떠한 수정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
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3) 오히려 타국은 VAT를 높여 국가적으로 자국시장에 팔아 세입을 유지시킨다.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일 뿐)

이는 일본을 비롯한 많은 소국들이 세입을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로켓공장 이후 현재 무기관련 세입조작은 힘들어지긴 하였지만,
빵과 무기를 판매하게 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가예산 및 복지예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때, 저희보다 더 소국인 일본은
2~3일에 1번 꼴로 40만jpy씩 도네이트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세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기 세금이다.

무기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국가들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각종 보급채널들에서도 대부분 무기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입을 1/10으로 단번에 줄여,
법안비용 포함하여 이전에 7~8만krw 씩 들어오던 세입이
적자 상태로 전환 되었습니다.(2~3일 판단치)

(기타, 자잘한 것은 생략합니다.)

한국이 무정부주의(아나키스트)와 같은 형태를 지지한다면,
지금의 제 사설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그것이 아니라면, 국가 유지에 세금은 필수적이며,
현재 한국은 대만과의 NE 유지에 있어서,
방어전에서 지속적인 전쟁 비용이 생길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과거에도, 이러한 세금 법안 개혁을 가지고 논의햇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땐 무려 2주넘게 논의했지만, 결과도출에 실패했고,
역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하여 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ORG 국고 상황이 좋아서,
당분간 적자 상태에서도 버틸만한 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고는 어느 정도의 체력을 비상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은 아직 평시가 아닌 휴전 상태임을 알아주셨스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재논의하길 요청하며,
(이미 국회의장님꼐는 재논의 요구서를 보내놓았습니다.)
국가 행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내각원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물어보셔서 진행하셧스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도 없는 이 게임에서, 행정부의 의견 없는 입법부의 단독 처리는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