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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시장의 세금 정책

Day 1,696, 10:28 by Jeremy Jeong

다음 달 충북으로 지역기반을 옮겨야 할지, 경북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중이 한국인당 초선 의원 Jeremy입니다.

지금 현재 무기시장의 기존의 세금 정책과 새로운 세금 정책 안을 2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안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의견을 내주십시요.

이것은 국회의원이 표결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지하는 안이 있거나, 자신의 이익에 직결된 안이 있다면 표결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ㅋㅋㅋ

빠른 시일 내에 다음 3가지 안이 국회에 표결로 붙여져 새로운 세금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2가지 안은 저렴한 물건의 시장 공급, 국내 시장 부양과 세수 증가를 위한 목적은 같습니다만, 그 부작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 15% VAT 15% import tax (기존안)

- 현재 기존안은 VAT가 너무 높은 관계로 국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시장이 죽어가고 있음
- VAT+import tax도 너무 높고 무기 시장의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오름에 따라 봇이 활동하지 못해서 외국 국적의 판매자도 활동을 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듬

2. 1% VAT 99% import tax

- 국내 생산품을 1%의 VAT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국내 국적자의 해외 구입품을 1%의 VAT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해외 국적자는 국내 시장 진입 불가능

- 특징:
내수를 증가시키면서 국내 국적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음
국가 차원에서 ㅍㄹ~ㅌ를 등쳐먹을 수 있음*
향후 봇이 살아날 때 세제를 개혁할 필요가 없음 (해외 국적 판매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3. 1% VAT 1% import tax**

- 국내 생산품을 1%의 VAT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국내 국적자의 해외 구입품을 1%의 VAT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해외 생산품을 2%의 (VAT+import tax)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해외 국적자의 해외 구입품을 2%의 (VAT+import tax)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특징:
국내 국적 판매자를 보호할 수 없음
향후 봇이 살아나서 세제 개혁할 경우 봇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국가의 국내 국적 판매자에 대한 보상 정책이 필요 할 수 있음
eSK의 저렴한 세금 구조를 세계에 알려 eSK를 세계 상권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음
향후 봇이 살아날 경우 99%의 import tax를 한국에 지불할 잠재적 고객 확보가 가능함 (해외 국적 판매자의 한국 마켓 라이센스 획득)

* 국회의원 포럼 참조
** 국내 국적 판매자를 보호하는 수위를 import tax를 조정하여 조절할 수 있음

특징 요약

* 2번과 3번, 두개의 안 모두다 세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어느 것이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 예측이 힘들며,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 특히 3번안은 정부의 한국 국적 판매자 보호 정책이 중요합니다.

* 2번안은 한국 국적 판매자를 보호하면서 국가의 의지로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 3번안은 세수를 늘리면서 국가의 의지로 한국 국적 판매자를 위한 보상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2번안은 국가와 계약을 맺은 일부 계약자를 대상으로 세수 사업이 가능합니다.
* 3번 안은 국가의 세수 사업 영역을 전세계로 넓힐 수 있습니다.

eSK Tribune 부설 경제 연구소

 

Comments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6, 10:33

2번 지지 예:
저는 2번을 지지 합니다.
저는 국가가 불특정 다수의 eSK 시민들을 위해서 보상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2번으로 국가가 세수를 늘릴수 있으므로 2번을 지지합니다.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6, 10:34

3번 지지 예:
저는 3번을 지지합니다.
비록 eSK 국민들이 외국 국적의 판매자와 경쟁한다고 하지만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 전세계 시민들을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6, 10:35

저두 사실 맘에 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노력했습니다.ㅋㅋㅋ

ma2style
ma2style Day 1,696, 14:23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지지합니다.

1번은 확실히 어정쩡하고 별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2번이나 3벅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봇이라는 변수가 작용한다면 해외유저들의 물량폭격으로 기존 마켓의 시세가 내려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99텍스 쉴드 + 기존 마켓값으로 해외 유저가 물량을 올려도 봇은 텍스값을 무시하고 +.99 값에 물량을 구입합니다. 만약 해외유저가 이를 노리고 .99텍스 + 기존 마켓값보다 낮게 대량의 물건을 올릴 경우 유저들을 이를 구입하지 않지만 봇이 이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기존 마켓(봇)값이 하향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01 import tax로 자유무역을 허용함으로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풀보너스를 갖은 대국보다 경쟁력이 없고 시세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이는 새로운 유저들에게 활동하기에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6, 14:40

@ma2style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무기시장부터 손을 볼려고 하고 있고 다음 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현재 무기 시장은 봇이 작동하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둘째, 봇이 다시 작동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무기 시장은 가격이 비싼 관계로 그들의 봇값 교란 작전은 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봇이 다시 작동하는 시점에 99%의 import tax는 그들의 혼란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그 혼란이 봇값을 교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행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그들의 교란작전은 봇이 그 상품들을 사기전에 파악 가능하며 봉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행정부의 경제 전담 기구가 그것을 산다면, 세금은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며, 경제 전담 기구는 엄청 저렴한 가격에 그 상품들을 구입한 것이 됩니다.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6, 14:41

현재 정부에는 경제 전담 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지여~ ^^

Nelinz
Nelinz Day 1,696, 22:23

3번으로 하되 Import Tax를 3~5%정도로 하여서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면서 해외생산품도 같이 거래가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뉴비의 한마디..-

claziharim
claziharim Day 1,696, 22:34

전에 그리스님 집권 당시 상도회라는 명칭의 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이제는 활동 안하나보네요.

linen
linen Day 1,697, 06:13

상도회 만들고 거의 아무것도 못 하다가 끝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7, 12:03

저는 사실 2번을 지지합니다.

사실 2번 방법은 컨트랙터 한명당 1% import tax를 내는 50명 이상의 세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컨트랙터 10명이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파는 1% import tax를 내는 500명의 외국인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또한 국내 국적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weblogone
weblogone Day 1,698, 09:08

2번을 지지합니다
한국에서 공장돌리기 힘들어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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