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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VAT와 99%의 import tax의 무기 시장

Day 1,692, 14:40 by Jeremy Jeong

* Updated day 1692
* Updated day 1691

제주도를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The Korean Party (한국인당?)의 초선의원 Jeremy Jeong입니다. 아마도 다음 달에 지역 기반을 옮겨야 겠지여...ㅋ

지난 글에서 저는 한국 시장이 불황이고 (사실은 전세계적인 불황), VAT를 낮추어 경기 부양을 하고 import tax를 높혀 세수를 증가시키고 한국 국적 판매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오늘은 무기 시장(weapon market)에서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기 시장의 세금 개혁에 대해 주장하는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VAT
- 99% import tax

무기 시장의 1%의 VAT는 경기를 부양시켜 세수를 늘이며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무기를 공급하고 국내 국적의 판매자는 이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 시장의 99%의 import tax는 현재 외국 국적의 판매자의 활동이 전무한 관계로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국 국적 판매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향후 그들이 활동하게 될때 세수를 늘일 수 있으며 그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반도의 흔한 탱크 암거래 (레고 피드에서 목격한 사례)

불국사: 탱크 저렴하게 파실 분 찾아요~
Jeremy: 아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현재 가격이 27.05이네요. 대당 27.1원에 해서 돈 부쳐 주시면 사서 보내드릴께욤...ㅋ
불국사: 넹넹...ㅋ

이 사례와 같이 레고 피드에서는 탱크의 암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탱크 요청 포스팅을 하고도 몇시간씩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실제 거래되는 탱크의 거래 가격은 다른 나라에서 암거래 되는 가격보다 0.5원 정도 높이 형성됩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 제 피드에서는 26.5원에 탱크를 팔겠다는 포스트가 보입니다.) 이것은 eSK의 시민들이 암거래에 익숙하지 않고 탱크를 저렴하게 공급할 공급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eSK의 무기 시장의 봇

로켓이 소개되기 전에는 무기 시장에서 실거래되는 상품은 오직 q5와 q6 탱크 뿐이었습니다. (q5가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실제 구입 후 사용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q1, q2, q3 그리고 q4는 실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오직 봇에게 파는 형태의 거래만 존재하였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통화가 통합되고 봇 가격이 떨어진 이후, 아마도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eSK내 무기 시장의 무역에 의한 거래는 거의 실종되었습니다.

로켓이 소개된 후 희소성이 있던 q3, q4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무기 시장에서 봇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eSK의 무기 시장의 실거래 소비자

현재 eSK에 무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오직 eSK의 시민들로 추정됩니다. 외국 국적의 시민들은 eSK에 와서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eSK NE전은 탱크가 저렴한 폴란드에서 할 수도 있고, eSK RW전은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q6 탱크를 원하는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30 cc가 넘는 탱크를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이나 폴란드로의 여행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또는 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는 초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로켓을 조립하기를 원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입니다. 왜냐하면 몇 천씩 하는 로켓 조립을 위해 외국 시장에서 구입하면 몇 백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봇은 활동하지 않고 오직 실거래만 존재하는 시장에 그나마 가격 때문에 국내 무기 시장은 더욱 불경기입니다.

4. 1% VAT

1% VAT는 eSK내의 무기 가격을 폴란드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를 여행중인 한 시민이 자신이 필요한 100대의 탱크를 구입후 여분의 탱크 100대를 eSK의 시장에 공급해도 충분히 팔리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시민들로부터 프렌드 피드로 부터 공급되는 탱크가 eSK의 무기 시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우 eSK내의 q6탱크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최고 27.5 cc 부근에 형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을 통한 경기 부양을 통해 부가적으로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99% import tax

사실 무기 시장의 import tax는 현재 무용 지물입니다. 봇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판매자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국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게 이윤이 더 많이 남을 것입니다.

99%의 import tax는 eSK 국적 판매자를 외국 국적 판매자로 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무기 시장에서 봇은 더이상 물건을 사들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판매자는 한국 무기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 할 것이므로 eSK 시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import tax가 10%만 되어도, 현재 봇이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 판매자는 현재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99%는 향후 미래에 다시 봇이 동작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판매자의 혼란을 줄여 봇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6. 부작용

이미 이 시장에서 봇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판매자에게 세금 개선안을 통보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의도적인 봇 값의 변화에 따른 시장 교란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weapon VAT는 15% 수준이므로 현재의 세수와 같은 수준의 세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 부양이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정도 수준은 현재 거의 불경기의 무기 시장을 고려해 볼때 쉽게 달성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Comments

mazile
mazile Day 1,693, 00:29

v

lucky789
lucky789 Day 1,693, 07:10

현재 한국인중에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마켓에 팔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수입을 해서 싸게 파는 것도 수입하는 사람이 그다지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의문스러움. 한국 마켓시장이 죽고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문제가 더생긱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import tax를 낮추고 외국인들이 한국 마켓에 진입 가능하게 하면 세금 확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비 붐 및 땅 보너스도 확대 대고 현질러들을 통해 공장 설립되고 하면 import 세금을 올려서 자국 공장주들을 보호하고 어느정도 가격도 싼 완제품을 마켓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Yapdo
Yapdo Day 1,693, 08:06

말씀하신 대로 무기 완제품 봇이 무력화된 시점에서 세수를 늘리려면 관세와 부가세를 낮춰서 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물량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봇에게 판매하는 상황이라면 부가세와 관세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세금 수입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가세와 관세를 최소화해서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게 좋을듯합니다.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3, 08:19

@lucky789
님의 주장을 제가 이해한대로 정리하면 1% VAT 1% import tax가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절하고, 향후 eSK의 상황이 나아지면 1% VAT 99% import tax로 바꾸자라는 것인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import tax가 2%만 되도 외국에서 사서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 판매 업자와 경쟁이 안됩니당...)

일단 님의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이 무기시장의 물건을 사와서 eSK 무기 시장에 무기를 거래하면 현재 1%의 VAT만 국세로 들어가죠.
외국 국적의 판매자가 이런식으로 거래하면 물건값의 2%(VAT+import tax)가 국세로 들어갑니다.

현재 eSK에서 소비되는 무기들의 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의 import tax가 99%의 import tax보다 국가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죠...ㅋ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3, 08:34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1. 국내 국적 판매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2. 어차피 나중에 봇값이 돌아오면(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ㅍㄾ 삥 뜯기 위해서 세제를 바꾸어야 할텐데 ㅋㅋㅋ, 세제를 자주 바꾸는 것은 외국 국적 판매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과,
3. 오직 외국에 공장을 가진 공장주만이 국내 국적 판매자와 경쟁할 수 있을텐데, 그들이 동일한 이익을 외국에서 낼 수 있다면 굳이 20골드를 주고 한국의 마켓라이센스를 사고, 이미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한국에 판매할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마도 lucky789님 같은 외국 국적의 공장을 가진 한국인 분들이 3번 부분을 해결해 주실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안에도 동의합니당...ㅋ

lucky789
lucky789 Day 1,693, 08:42

경제는 너무 어려워요. ㅎㅎ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될것 같고.
국회 및 내각에서 잘 결정하겠죠..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3, 08:45

사실 lucky789님의 안도 괜찮은거 같아요~ ㅋ
두개의 안을 국회에 올려 투표를 붙이는 것도 갠찮겠져...

어쨋든 리플이 안달리는 제글에 리플을 달아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ㅋㅋㅋ

lucky789
lucky789 Day 1,693, 08:55

이벤트를 하세요. ㅎㅎ
읽어보시고 의견 제시하시는분에게 빵을 ㅎㅎㅎ

Jeremy Jeong
Jeremy Jeong Day 1,693, 09:41

ㅋㅋㅋ 앵벌이라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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