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만과의 NAP에 대해서

Day 2,599, 23:59 • Published in South Korea South Korea • by SaetByul


저는 이번 대만과의 NAP(불가침조약)에 대해서 이 기사를 쓰며 이후의 정부에서도 이를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 한글 버전 : http://erepublik.com/en/article/2483345
* 양국 공동 문서 (영문) : http://me2.do/x8zsOhjR



* NAP 협상 과정

대만과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주적의 관계였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빌리는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대만에게 국토를 점령당해야 했습니다.

대만과의 관계 개선은 10월 스위스 AS를 준비하며 조금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의 질기고 오랜 싸움에 지쳤고 루트와 세계 정세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RW를 성공하고 국회를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잘못된 NE 법안 발의에도 AS를 묵인해주었습니다.

스위스 AS 성공 후 우리는 루트에 NAP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국토 중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을 우리가 가져가도 대만의 자원 보너스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주었으며 지금은 해체된 시리우스 측에서 협상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루트가 다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NAP에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이후 대만과 우리 정부가 협상을 세 차례 정도 가지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시리우스의 해체와 상관없는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가 10월에 NE를 건 사건에 불만이었고, 이를 그 때 대만 대통령에 설명하였으나 다른 유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저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대만은 배수초기화 시기마다 일어나는 안전하지 못한 전쟁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NAP를 고려하고 있으나 그냥 맺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금으로서는 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물론 이해했고 점령중이라는 불균형도 있으므로 페널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0만원을 한국이 지불한 뒤 매달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다른 국가에 맡겨야 되는거 아닌가, 대만 믿을 수 있나 등 의견이 엇갈렸으나 우리 역시 성공적인 NAP를 원하기에 대만에 직접 주고 6개월 후 전액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NAP에 대한 의문

NAP에 대해 의심가지는 유저들의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대만은 우리의 적이다. 분명히 뒤통수칠거다. 근데 친하게 지낸다고?'
'국토 수복을 전부해야지. 땅을 그냥 줘?'

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리퍼블릭 세계를 보면 우리보다 국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땅 하나 얻기에도 벅찬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국회 확보가 최우선 목표인 루트의 소속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이리퍼블릭의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느냐 못하냐는 국가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며칠 전까지 알프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토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못 믿겠다는 얘기에 대해 말해봅시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뒤통수 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력으로 누르는 것은 사실 뒤통수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쳤으면 우리가 쳤죠.
거기에 대만은 국회의 힘이 세며 이 멤버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승인해줬다는 건 앞으로의 입장 변화도 적을거란 얘깁니다.
반면에 우린 국회의 힘이 약하고 정부의 힘이 세기에 정부 몇 명 바뀌면 입장 돌변하는 건 눈깜짝할 일입니다.

이 NAP의 목적은 제 입장에선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함입니다.
제가 대만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리퍼블릭 시작 시부터 저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NAP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NAP의 효과

먼저, 우리의 수도인 경기를 포함한 국토의 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스위스 영토는 점령당하면 복구할 수 없지만 우리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때보다 자원 보너스가 늘어나고, 국회의원도 많이 선출됩니다.

또한 우리 국토의 위치 상 주변 국가들은 러시아, 대만, 미국 등 파시피카 연합의 국가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NAP를 맺음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 또한 우리에게 공격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무슨 전쟁을 하든 대만의 방해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젠 그럴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것들을 조항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아무 손해 없이 얻게되는 것입니다.



* 앞으로의 정부의 방향

먼저, 솔직히 NAP를 맺더라도 우리나라 다음달 대통령이 나 NAP 안 할래 이러면 끝납니다.
따라서 전 이 조약이 계속 유지 및 연장되었으면 하지만 최소 지정된 6개월이라도 유지하여서 손해는 안 보기를 바랍니다.
파기 시에는 이에 대해 루트 연합도 실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만에는 계획된 활동만 하여야 합니다. 맘대로 NE나 무역금지 걸면 끝입니다. 대만과 관련된 것은 뭐든지 하기 전에 대만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만의 배수초기화 전투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 간의 NAP일 뿐이기때문에 우리 국토를 지키는 건 별개입니다. 항상 AS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역시 40명이 매달 뽑히므로 국가 및 정당 내에서 정확한 우선순위 설정과 후보 등록 홍보, 국회 통제 등을 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6개월 간은 최소한 국토가 유지되므로 앞으로의 정부는 타국 지원이나 베이비붐 계획 등 내정에 신경쓰는 것도 좋으며, 안정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간도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NAP를 맺는 데엔 두달이 넘는 많은 시간과 논의가 걸렸습니다.
두 나라는 그 동안의 역사로 인해 선입견이 깊게 생겨버렸고 이를 뒤집기에도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저는 이후 정부에서도 이 NAP가 계속 유지되며 두 나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해 생각해주었고 두달여 간 대만과의 협상에 참여해 준 저 이외에 아래 세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Hayeon, Park Ju Chan, LucasFTM

이상입니다.


2015. 01. 02.

대한민국 대통령
SaetByul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