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사법부 설립

Day 1,607, 20:37 • Published in South Korea South Korea • by Ahn Lee

여담.
법을 여러분과 정하는 것은 입법부에 가깝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가까운 듯 하여 처음에는 아리까리 했습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 입법부에 가까운 듯 싶었으나 둘이 섞이고 이맆의 한계에 의해 이것저것 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은 입법부 보다는 귀에 익숙한 사법부로 정했습니다. 적당한 명칭을 아시면 코맨트에 달아주세요.

1. 인사
2. 사법부 설립
a. 시스템
b. 법
c. 분쟁
d. 민원
3. 인구조사
안녕하세요, 안리입니다.

이번에 부통령을 받게 되어서 부통령의 직위와 함께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일들이니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쁘시거나 글이 길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굵은 글자만이라도 꼭 읽어주세요.
사법부 설립



시스템

사법부는 1인 부서로 유지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힘을 나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 그 자체로는 힘도, 돈도, 세력도 없을 것 입니다. 사법부의 힘은 모든 시민 분들이 주시는 존중과 인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사법부의 유지는 ‘정당’을 통해 될 것 입니다. 평상시에는 가입 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에 사법부에서 일을 공정성 있고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 하시면 대신 하실 분이 입후보 하시고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당의 총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당은 기증 받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설립해서 사법부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누군가의 장난이나 고의적으로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총수의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경우(예를 들어 투표수가 10분 이하라던가), 사법부의 신문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거칠 것입니다. 사법부는 eSK 전체를 위한 시스템이기에, 그 누가 그 자리에 앉거나, 사칭을 하거나, 혹은 자리 유지를 하려고 해도 오직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만 이름의 권위가 생기기 위함입니다.

사법부는 절대 그 이름으로 혼자서 판결을 내리거나, 의견을 내거나, 혹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법[法]

eSK에서 통하는 규칙이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안건이 생겨나면 신문을 발행하고 그 신문의 ‘vote’ 추천수를 통해 투표를 합니다. 투표 수가 일정치를 넘으면 가결되고 넘지 못한다면 부결 될 것 입니다. 그 선은 신문을 읽는 인구 숫자를 조사 한 뒤 그 숫자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아래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결 된 안건을 본인이 투표 하지 않았더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SK의 법으로 받아들여진 사안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자면 사법부는 법을 스스로 집행 할 수 없고 시민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서만 법이 유지 됩니다.

안건은 누구라도 사법부 신문을 발행 하는 사람에게 PM을 보내 익명으로 제의 할 수 있습니다.



분쟁

모든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기사나 싸움, 혹은 언쟁이 생길만한 기사는 사법부를 통해 대리 발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사법부]와 주제의 요약이 됩니다. 1인을 겨냥한 글이라면 그 분에게 먼저 읽게 한 뒤 반론이 있으시다면 그와 함께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반론의 글이 생긴다면 ‘edit’을 통해 업데이트 할 것이며 날짜를 같이 기록할 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 계속 논란이 되는 글이 이따라 발행되면 계속해서 메인에 뜨게 되니 혹 논란이나 언쟁이 피곤하신 분들이라면 기사를 피하실 수 있기 위함입니다.
2) 연이어 읽을 수 있기에 모든 분들이 그 기록을 따라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본인이 했던 말을 지우거나 바꿔서 억지 부려 논쟁을 길게 끌지 않기 위함입니다.
4) 수정이 불가피 한 대신 잘못 말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면 설명과 사과를 하고 서로 고의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감정은 풀고 가기 위함입니다.
5) 또, 공식적으로 신문에 글을 쓰고 기록이 남게 됨을 유의하여 답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감정으로가 아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고려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람에서 입니다.

만약에 PM으로 언쟁을 하실 시에는 사법부를 수신인에 추가하신다면 객관적인 기록이나 말의 진위 여부만 가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참여하거나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역시 자발적 참여 부탁 드립니다.



민원

정부가 하는 일을 모든 분이 실시간으로 알 수도 없고 계속해서 불만이나 부족한 점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 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 의견이 있으시거나 eSK의 현 상황에 대해 나누거나 대화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사법부에 PM으로 투고 해주세요. 신문으로 발행 되어 기사 자체에서나 코맨트를 통해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시거나 다른 분들과 의견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사소통 없이 단절된 커뮤니티가 아닌 오픈 되어 연결 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인구조사

지금 이 신문의 추천수를 투표 가능한 인구 숫자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 숫자의 반을 입법 가결을 위한 과반수로 정할 것 입니다. 이제까지 신문을 살펴본바 최소 110~120명 정도의 시민 분들이 신문을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의 추천수로 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벤트, 혹은 장난의 글 뿐만이 아니라 eSK 커뮤니티에 관한 신문도 읽으시는 분들의 숫자만을 세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추천수가 60이라면 후에 안건이 추천수 30만으로 가결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아무리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도 결국 eSK라는 한 지붕 아래 있기 위함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대립 위에 같이 하는 어떤 하나가 없을 때 의해 일어납니다.
eSK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바라며 최소한의 중립적 기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