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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동은 하나의 사회를 도와 가능한 한 좋은 미래를 탄생하는 산파이어야 한다. - 앙드레 모루아(프랑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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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luribus unum : "여럿으로부터 나온 하나" 1955년 이전 미국의 표어
출판사 Veritas liberabit v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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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曰 : 2017년 1월 20일 미국 대선 역사상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트럼프 쇼크의 주인공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선거 공약을 하나 둘씩 이행할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며 미국 내를 비롯한 미국 외 주변국들과 외교적 마찰을 빗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준비한 특집기사로서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미국이 빠지면 중국과 할것", 트럼프 쇼크에 빠진 TP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 협상을 거론한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단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1개 TPP 회원국은 대책을 마련하고있습니다. 가장 강경한 위치에 선 호주는 미국이 탈퇴하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거대시장을 TPP에 가입시키겠다고 했으며, 칠레의 경우엔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TTP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탈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의 경우 TPP 회원국의 이러한 발언을 다소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호무역주의는 스스로를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있으며, 23일 장쥔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국의 지도자 역할이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전에 TPP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적이 있었으며, 민주당 대선 경선때 TPP 폐기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TPP 탈퇴는 심각한 실수로, 중국이 경제규칙을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트럼프의 탈퇴 의사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 이행에 민주당은 환영하고 트럼프가 소속되어있는 공화당에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저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천세일시(千歲一時)을 제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