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선거관리위원회법
Minami Kotori
제 1조 (목적)
이 법은 선거의 방식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조직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업무)
선거관리 위원회는 출마한 대선 후보를 관리하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의 공약을 의무화하며,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적 침략 및 정치적 공백기를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제 3조 (발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한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발간해야 한다.
제4조 (간담과 토론)
(1)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한 대선 후보자들의 투명성을 위해 토론회 와 간담회를 열 의무가 있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와 간담회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단, 왜곡 및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그 사실에 대한 반증을 가지고 증명하여 경정할 수 있다.
제 5조 (정치적 의무)
국가위기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로 후보자를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시켜야 할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지 못하거나,대한민국 국민이 발간한 '후보지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추천 30 이상 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답글 30가 되면 그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제 6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 위원회는 국민대표 1명 , 국회 대표 1명, 정부 대표 1명 으로 구성한다.
제 7조 (선거관리 위원회 선출 방식)
(1) 국민 대표는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이 발간한 국민투표를 통하여 진행한다.
(2) 국회 대표는 총선의 최다득표한 당의 당수, 당수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제 1순위자 였던 국회의원이 맡는다. 단, 국회의원이 없을 경우 두번째 최다 득표자 였던 국민 대표자가 맡는다.
(3) 정부 대표는 정부내각 안에서 보통 평등에 입각한 투표를 함으로써 선출한다.
제 8조 (선거관리 위원회 임기)
위원 대표는 당해 선거 종료시까지 임기로 정한다.
제 9조 (업무처리 방식)
위원 대표는 임의적 합의를 우선시 하여 업무를 처리 하며,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면 국민 대표가 일방적으로 지정가능하다. 단, 공평하지 못한 업무 분배는 무효이다.
제 10조 (대선 출마)
(1) 대선에 출마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정당의 당수 (대표)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에 알린다.
(2) 출마의 성립은 발송주의를 표준으로 한다.
제 11조 (공약 관리)
(1) 대선의 출마한 후보자들은 의무적으로 공약을 세워, 토론회 전까지 기사로 발간하여야 한다.
(2) PTO 방어를 위한 대선출마자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 12조 (토론 및 간담 참여)
후보자는 토론 및 간담회를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 참여 불능시, 상대방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대답함으로써 대체 가능하다.
13조 (제한)
(1)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2)국민대표위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Comments
싸인
E-SK 대통령 Minyong2002
정치적 의무는 무슨 뜻인가요?
후보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그냥 본인 및 당수 의견과 상관 없이 사람을 입후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자격 박탈 과정까지 넣으신 것을 보니 그 사람만 후보로 지정함으로서 위원회에서 대통령을 고를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인가요?
후보공백으로 인한 PTO 예방적 조문입니다.
흠.. 멋있다...츄릅
여담이지만 제가 국가에 분열을 가져 왔다고 하는 인간이 있다고 들었네요
선거에 불복하고 보기 안 좋았답니다 ㅎㅎ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합니다만
누구 때문에 선관위가 생겼고 뉴비들의 정치 참여가 쉽게 됐는지 진짜 모르는 건가
이쯤 되면 뇌에 문제가 있거나 멍청한거겠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더니 옛말에 틀린거 하나 없네요
그리고 욕하려면 뒤에서 하지 맙시다. 기껏 기사 쓸때는 아닥하고 있더니 찌질한거 아닌가요
당사자라면 이거 보고 알아서 이해 하겠죠.
A와 B가 싸운다
C는 B가 잘못한 것임에도
자신과 친한 A의 편을 든다
A와 C의 쪽에 붙지 않은 자들은 떠난다
...??? 저만 이해 안가나요 ㅎㅎ;; A의 편이 아니라 B 아닌가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중인데 이 와중에도 아직도 나간 소 탓을 하고 자빠졌네요 ????? 외양간 부서진걸 탓해야죠????? 아 저능아라 이해를 못하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웃고갑니다 진짜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