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Embargo - 무역 금지 법안

Day 1,727, 17:56 • Published in South Korea Serbia • by Jeremy Jeong

안녕하세요, 충북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인 당의 2선 의원 Jeremy입니다.

얼마전 현 대통령인 KOR_Sohn님께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무역 금지 (trade embargo)를 걸었다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상대로 무역 금지를 걸었으니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도 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무역 금지를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국가당 약 5,000 cc의 식품 완제품을 팔고 한 국가당 약 10%인 500 cc를 이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한국에는 8%의 세금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금액은 5,000 cc*1.08=5,400 cc를 판매하고 약 8%인 400 cc를 세수로 만들어 줍니다.

제가 만약 대만에 판매를 한다면 대만에 지불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대만의 경우 100%의 세금을 고려하여 5,000 cc*(1+1)=10,000 cc를 판매하고 100%인 5,000 cc를 대만 정부에 납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에는 400 cc의 세수를 매일 만들어 주고 대만에는 5,000 cc의 세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대만이 단지 한국과의 적대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을 상대로 무역 금지를 걸었다면 저는 더이상 대만에 판매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대만은 하루 5,000 cc의 세수를 잃어 버릴 것입니다.

아마도 무역 금지는 봇값 교란과 같은, 혹은 더 이상 세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 특수한 시장 상황이 아니면 안하는 것이 국가의 세수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