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시장의 세금 정책

Day 1,696, 10:28 • Published in South Korea Serbia • by Jeremy Jeong

다음 달 충북으로 지역기반을 옮겨야 할지, 경북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중이 한국인당 초선 의원 Jeremy입니다.

지금 현재 무기시장의 기존의 세금 정책과 새로운 세금 정책 안을 2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안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의견을 내주십시요.

이것은 국회의원이 표결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지하는 안이 있거나, 자신의 이익에 직결된 안이 있다면 표결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ㅋㅋㅋ

빠른 시일 내에 다음 3가지 안이 국회에 표결로 붙여져 새로운 세금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2가지 안은 저렴한 물건의 시장 공급, 국내 시장 부양과 세수 증가를 위한 목적은 같습니다만, 그 부작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 15% VAT 15% import tax (기존안)

- 현재 기존안은 VAT가 너무 높은 관계로 국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시장이 죽어가고 있음
- VAT+import tax도 너무 높고 무기 시장의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오름에 따라 봇이 활동하지 못해서 외국 국적의 판매자도 활동을 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듬

2. 1% VAT 99% import tax

- 국내 생산품을 1%의 VAT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국내 국적자의 해외 구입품을 1%의 VAT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해외 국적자는 국내 시장 진입 불가능

- 특징:
내수를 증가시키면서 국내 국적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음
국가 차원에서 ㅍㄹ~ㅌ를 등쳐먹을 수 있음*
향후 봇이 살아날 때 세제를 개혁할 필요가 없음 (해외 국적 판매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3. 1% VAT 1% import tax**

- 국내 생산품을 1%의 VAT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국내 국적자의 해외 구입품을 1%의 VAT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해외 생산품을 2%의 (VAT+import tax)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해외 국적자의 해외 구입품을 2%의 (VAT+import tax)를 내고 국내 시장에 공급

- 특징:
국내 국적 판매자를 보호할 수 없음
향후 봇이 살아나서 세제 개혁할 경우 봇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국가의 국내 국적 판매자에 대한 보상 정책이 필요 할 수 있음
eSK의 저렴한 세금 구조를 세계에 알려 eSK를 세계 상권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음
향후 봇이 살아날 경우 99%의 import tax를 한국에 지불할 잠재적 고객 확보가 가능함 (해외 국적 판매자의 한국 마켓 라이센스 획득)

* 국회의원 포럼 참조
** 국내 국적 판매자를 보호하는 수위를 import tax를 조정하여 조절할 수 있음

특징 요약

* 2번과 3번, 두개의 안 모두다 세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어느 것이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 예측이 힘들며,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 특히 3번안은 정부의 한국 국적 판매자 보호 정책이 중요합니다.

* 2번안은 한국 국적 판매자를 보호하면서 국가의 의지로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 3번안은 세수를 늘리면서 국가의 의지로 한국 국적 판매자를 위한 보상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2번안은 국가와 계약을 맺은 일부 계약자를 대상으로 세수 사업이 가능합니다.
* 3번 안은 국가의 세수 사업 영역을 전세계로 넓힐 수 있습니다.

eSK Tribune 부설 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