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와 import tax 정책

Day 1,688, 11:23 • Published in South Korea Serbia • by Jeremy Jeong

제주도를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1선 의원 Jeremy Jeong입니다.

저의 국회의원 공약 중 세금에 관한 저의 의견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에서 세제 개혁안을 토론시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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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day 1687
*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게임 내용으로 실제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에서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입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VAT (Value Added Tax): 국내 국적 판매자의 판매 상품에 메기는 세금
2. Import Tax: 외국 국적 판매자의 판매 상품에 메기는 세금
3. Income Tax: 국내 팩토리 운영자가 주는 일당에 메기는 세금

1.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세금이 높을 수록 세수는 증가합니다만, 경기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죠.

2. eRepublik에서의 경제

이 게임에서는 봇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경기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제 활동은 아마도 세금을 최대한 올리고 시민들은 암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물건을 공급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한마디로 ㅍㄹㅌ 등쳐먹기 ㅋ)

3. 암시장의 문제점과 eSK의 현재 상황

하지만 암시장은 사기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관찰한 바로는 시민들이 암시장을 제대로 활용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암시장 자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피드를 통해 공급되는 탱크의 가격은 활성화된 다른 국가에 비해 적게는 0.5에서 1.0원 정도 비싸게 거래됩니다.

4. 경기활성화와 세수확대

그렇다면 국내에서 저렴한 물건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면서 세수의 확대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VAT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VAT를 낮추면 굳이 한국 국적이 시민이 외국에 나가서 q6 탱크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국내 시장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마도 세계 최저가에서 0.1~0.5원 정도 비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27원 정도에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q6 탱크가 최고 27.5원 정도에서 구입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디서 보상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마켓은 지금 완전 불황입니다. 사실 지금 국고에 있는 돈을 중앙 은행으로 다 전송하면 다음 달 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VAT를 최대한 낮추어 세수가 줄어든 것은 경기 활성화로 최소한 현재상황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 추정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 국적자 판매의 경우는 봇을 대상으로 한것이므로 import tax를 최대한 높혀 외국 국적 판매자가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세수 보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판매자의 실거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변화의 부작용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세금의 변화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VAT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물건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판매자가 import tax의 상승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소득이 줄어들 뿐 아니라 봇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세금은 변화가 결정된 후에 일정시간 동안 공포한 후 적용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외국국적의 판매자의 의도적인 시장 교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port tax 99%의 나라에서 봇가격이 10원인 경우 외국국적의 판매자가 15원에 막대한 량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봇가격은 7.5원으로 낮아지지만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세금이 낮을 경우 국내 국적의 판매자가 사서 되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지만 세금이 높을 경우 포착이 어려울 뿐더러 사서 되팔아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것이 봇 가격이나 봇이 사가는 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lbania나 Czech Republic같은 경우는 문제 없이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나라는 완제품에 99%의 import tax를 부과하면서 봇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