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발족 제의

Day 2,943, 23:53 • Published in South Korea Poland • by sjforever

안녕들 하십니까, 요새 시험이 끝나 기분이 최고조에 닿아있는 팤입니다
(Park Ju Chan 에서 sjforever로 개명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있었던 대선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로 인해 자극을 받아,
새로운 컨텐츠도 꾸릴겸, 고질적인 한국 (현실이나 게임이나 똑같더군요 역시)의 정치 참여 &
관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 단체의 발족을 제의합니다. 제목에 씌여있듯,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현실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이라고 정의되며, 이리퍼상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한 공정한 대선 출마 & 국민투표 관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총 3명 - 정부에서 임명한 1명,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민 대표 1명, 국회에서 선출된 위원 1명, 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록 독재정으로 인해 지금 국회가 비활성화 되어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시스템이므로).

위원회의 주 업무는 다음과 같이 될 생각입니다

1) 대선 후보 출마 관리 - 대선에 참여할 모든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위원회는 각 정당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시민을 공식 후보로 임명합니다.
(이 부분은 정당 당수분들과 좀 더 긴밀히 이야기 해볼 문제)

2) 대선 공약 관리 -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공약을 내세울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지정된 기한안에 공약 발표에 실패 할 시, 공식 후보 자격이 박탈되며,
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자격 박탈 사실을 기사 & 정당 피드를 통해 알립니다.

3) 후보 간담회 or 토론회 - 대선 공약과 더불어, 국민들이 좀 더 후보들에게 알아가고,
투표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 or
토론회를 진행 (IRC or Gagalive를 통해), 결과를 기사로 발간합니다

4) 국민 투표 관리 - 이 업무는 주로 PTO(Political Take Over)의 위험이나,
한 후보를 당선 시켜야할 특수한 경우 이행되는 업무로,
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뽑아야할 후보를 알리게 됩니다.

일단 생각나는건 이 정도네요 (추후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찬성/반대 의견을 이유와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굳이 찬성/반대 의견이 아니더라도, 더 가다듬을 수 있는 의견도 감사히 받겠습니당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