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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사설
+ 사회주의자 경항(Socialist Tendency)창간을 뒤늦게 환영합니다.
+ 사회민주주의 소개



Korea Free Press once의 편집장 IGROMIR은 본래 소득에 비례한 조세 시스템과 강한 복지시스템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인 의회시스템을 베이스로한 사회주의 온건 계열이자 대체 민주주의로 알려진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2,470일에 창간된 사회주의자 경향(Socialist Tendency)의 창간을 뒤늦게 환영할 겸 사회민주주의 특집을 적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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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의 위대한 동무 위키디피아와 위키 소스를 기반으로한 사전사이트, 정치학, 경제학 서적과 공개된 무료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사회민주주의란 본래 격동의 19세기 중후반의 고전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인지하며 그에 맞서기 위해 탄생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로서 정치 학자에 따라서는 그 출발점부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명백히 구별하여 분류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중심이론은 물론 그 역사 및 발생계통에 있어서 사민주의가 마르크스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한 갈래를 형성하여 진화해 온 이론이라는 것은 부정 못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덜 폭력적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는 구도나 중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사회주의라는 큰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부터가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빌헬름 립크네히트와 아우구스트 베벨이 창당한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SDAP)"에서 나왔고, 라살이 창당했던 전독일노동자협회가 (라살의 사후) SDAP의 립크네히트의 주도로 통합이 되면서 1875년, 오늘날 독일 사회민주당의 전신이 되는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SAPD)"이 탄생하게 된다. 이 시점까지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후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와 오늘날 의미에서 사민주의의 분리가 시작되는데, 1876년 고타강령을 갖고 벌어진 마르크스와 점진적 개량주의를 들고 나온 베른슈타인의 무한키배가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현대에 와서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1959년의 고데스부르크 강령선언) 공식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와 결별을 고하면서 제도권 의회정치 내의 중도적 정당운동으로써 확실히 자리를 매김하게 된다. 즉, 하이델베르크 강령(1925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독일사회민주당은 "사유재산에 기반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소유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다.

정치학에선 사회민주주의를 대리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정의해왔다. 우선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생산수단의 소유주 또는 폭압적인 정치권력의 대리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둘째로 법으로만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정의를 포괄하고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는 육체·정신·사회적 장애를 겪는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 평등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불의와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단결을 함의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저래도 공산주의같은 확정된 강령 같은건 없는지라 방법론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처럼 개인주의와 시장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도 융통성 있게 영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수정 자본주의의 한 종류의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온건 노선으로서 사회주의 계열에 들어간다. "사회"민주"주의", 단어 그대로 선거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담고있는 내용의 특성상, 현대적 자유주의의 좌파 계열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와 비슷해보여 헷갈릴 수 있는데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반면, 사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다. 내용상으론 비슷해보지만 엄연히 구성부터가 다른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방법론에 가깝다 보니 사회주의를 어떻게 적용 시키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파를 만들어 냈다. 우선, 복지를 중심으로한 북유럽식 사회주의, 그리고 위에 서술한 베른슈타인의 이론을 기반으로한 베른슈타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자유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제3의 길 등이 존재 하며,개량적 사회주의, 간접민주주의, 사회연대주의, 협동조합주의, 세속주의, 점진주의, 칸트주의, 사회개량가능론, 환경보호론, 주요산업 국유화, 차세대 민주화, 공정 무역, 복지 국가, 혼합 경제, 등의 경제적·정치적 개념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론 향후 어떻게 수정하냐에 따라서 기반이 되는 이론이 추가 될 수 도 있다.

참고 문헌 : Social Democratic Parties, The Crisis of Social Democracy(로자 룩셈부르크 저),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social democracy and capitalism Revision (2005 Corfu mwen low). Theory for the potential future development of a moderate social democratic socialist lines (co-authored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Berlin,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