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선고용후해고의 장단점과 해결 방안

Day 1,366, 19:14 • Published in South Korea South Korea • by Ernesto Jeon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기사 쓰게되네요.
이번엔 떠오르고 뜨거워지는 이슈 [선고용후해고]에 대해 제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 달아주신거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다들 주옥 같은 말씀이시며, 부족하지만 제 의견도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1. 장점
선고용후해고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순기능은 생산량의 증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고용제한이 없던 시기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것입니다. 이는 과다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물론 이리퍼에는 봇이 있어서 제한적임) 가격이 정체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국가는 세금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가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잇으며, 노동자들은 해고당하지만 이전보다 더 높은 일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는 다시 시장소비능력이 증가됨을 의미합니다.

2. 단점
하지만 이는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는 노동법에 적용받는 이 문제가 이리퍼에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 무기원자재 고용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중소기업가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돼며, 원자재 공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도 아무 이유없이 해고당하면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벽은 점점 크게 느껴질 겁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결국 치킨싸움에서 이기면서 독점화가 진행될 것이며,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 사회문제도 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회기부를 통하여 전체 평균화를 도모하면 되지 않겠느냐 반론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임시 방책이지 뉴비들을 발전시킬 수 잇는 방안이 아닙니다.


자,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 많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몇가지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서로 간의 상생하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본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행 후의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 중재안
1. (구두) 최고 임금 상한제
이는 많은 분들에게서 이미 언급된 방법으로 이리퍼 시스템에 없는 임금 상한제를 서로 간의 합의하에 적용시켜 임금 하락과 동결의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간의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수익성 향상, 소비자는 가격 하락효과, 노동자는 불미스런 해고를 방지, 국가는 세금 수입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세계 임금시장과의 격차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율을 갖게 됨을 뜻하며, 뉴비들이 또 하나의 소득인 임금이 시장균형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되면서, 빵력 감소의 요인으로 발전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두약속의 정말 잘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 (구두) 고용/해고 전면 금지제
이는 몇몇 선의의 기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생각하고 잇는 방안입니다.
한국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각해낸 방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생계유지의 방안이 되며, 상대적으로 원자재 수량이 지금처럼 과다공급 시장으로 유지하면서도, 원자재고용주들의 수익도 보장할 수 잇는 임금 하락이 유도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을 갖게 되며, 현실 사회에 비슷해지는 모습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트렌드인 이 현상과 별개로 가는 한국은 회사대비 생산량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공급될 것이며, 수량이 부족해지면 외국에서 조달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이런 심각단계까진 간적이 없죠 😁) 또한 완제품 공장주들에겐 안 좋은 소식이 되겠으며, 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위 1번과 마찬가지로 임금 의존 뉴비들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이도 역시 구두약속이라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원자재 가격 상승 보조제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원자재 고용주들의 손익분기점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원자재 고용주들은 정규직을 채용하여, 임금 변동을 적게하고, 완제품 공장주들은 무기원자재 생산량을 조금 줄여서 상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자재 시장의 공급 감소로 가격상승이 되며, 중소기업들에게 수익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원자재 감소가 세금과 관련이 없기에 선고용후해고의 세금 수입 증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무기원자재 생산 제한으로 무기원자재 일부를 시장에서 구매해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수익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대기업이 다시 임금을 올릴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에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4. 원자재 공장 고용주 보조금 지급제
정부의 역활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을 고용주에게 부여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최상급의 임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고용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임금 또한 선택의 자유를 두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도 경쟁구도가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완제품 고용주들과 원자재 고용주와의 동등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자체로 세금 수입 증가분 중 일부를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도 나쁜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제품 고용주들의 임금 선택에 압박을 주게 되고,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상황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정부에게 보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이를 관리하기위해 별도의 부서(가칭 노동부)를 두어 행정관리를 해야되며, 이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5. 원자재 공장 노동자 보조금 지급제
위 4번과 비슷하지만 보조금 혜택의 주체를 노동자로 옮겨간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보고 시스템 정착과 고용주의 노동감시 시스템, 정부의 보조금 지급시스템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자들에겐 표면적으로 별도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선 원자재 공장주들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임금 동결가격대(최고 임금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임금 설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대기업들은 4번과 달리 원자재 공장들의 임금이 자신보다 낮기 떄문에 임금 상승의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원자재 공장에서 일하고, 보고하여 최고 임금과 비슷하거나 좀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세금 수입 증가분의 상당량을 보조금 혜택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이 제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경우, 완제품 공장 고용시장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번에서처럼 노동부 창설이 피료하며, 행정적으로 별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진호님 논평에도 댓글을 짤막하게 적었섰습니다만, 기사에 세부적으로 적는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적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위 기사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다른 어떠한 3자의 개입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글의 내용과 반대되는 입장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