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설문조사2 실시 / 설문조사1 결과

Day 2,827, 03:05 • Published in South Korea South Korea • by SaetByul




안녕하세요! 샛별입니다. ㅁㅇㅇㅇ!!!

1. 지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독재자 선출 방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www.erepublik.com/ko/article/2544843
B안이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채택되었고,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독재자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안을 선택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정답은 없으며 국민 투표로 인해 결정된 것인만큼 기쁘게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래는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 독재자 선거에서 대통령이 선택받지 못해도, 국가의 운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독재자는 최종 결정을 수행할 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독재자가 대통령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부 PM으로 알리고 다수결로 결정시키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운영 권한 역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투표 방법은 비공개 투표 방식이 아닌 국민들이 댓글로 투표하여 독재자가 투표를 조작할 확률을 없앱니다.

● 독재자는 투표 기사 게재 시에 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닉네임, 프로필 주소, 경력 등을 간단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두 번째 설문조사 실시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 역시 민감한 문제로서, 바로 국가 계정의 관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입니다.

일단 먼저 두 가지를 구분짓고 넘어가겠습니다.

● 국고 관리 권한은 국가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국고 운영 권한은 국고(국가 계정)의 인출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투표하는 것은 국고 관리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입니다.
국고 운영 권한은 무조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고 관리 권한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든지요.
하지만 제가 정부에서 나가고 인도네시아 국회에 있었던 3~4월에도 관리 권한은 저에게만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 소속도 아닌데, 그 시기 제게 그 권한이 있었다는 것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 투표 기간 : 이 기사가 메인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 투표 방법 : A~C안 중 가장 바람직한 안을 선택하여 댓글로 적어주세요.
○ 무조건 다수의 선택을 받은 안이 채택됩니다.

Q : 당신은 국고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계정의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A안. 국고 관리는 독재자가 맡습니다.
대통령이 독재자 선거에서 이긴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독재자이므로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독재자와 대통령이 다른 경우, 대통령은 국고를 인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독재자에게 금액과 사용처를 알려주어 해당 금액을 받도록 합니다.

B안. 국고 관리는 대통령이 정한 재정부 장관이 맡습니다.
대통령은 국고를 인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재정부 장관에게 금액과 사용처를 알려주어 해당 금액을 받도록 합니다.

C안. 국고 관리는 SaetByul이 계속 맡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쓰고있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은 국고를 인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SaetByul에게 금액과 사용처를 알려주어 해당 금액을 받도록 합니다.

○ A~C안 모두 국고 수입/지출 발생 시 국고 관리자는 국고 장부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국고 관리자는 인수인계 시 후임에게 국고 장부 주소 및 권한, 국가 계정을 인계합니다.

○ 국고 관리자는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고 장부 주소를 알려줍니다.

○ 만약 국고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대통령이 잘못된 지출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계정에 접근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정부 PM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 등 알맞은 방법으로 뒷처리를 맡깁니다.
(A안에서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면 해당되지 않음)

○ B~C안의 경우에 국고 관리자가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C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정부와 국민에 알리고 국민투표 또는 정부 PM을 이용하여 후임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B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수가 선택한 것이 채택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문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칙을 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가 끄덕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e대한민국 대통령
샛별 드림